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 유종일 엮음 “한편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하면 과연 경제 성장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중략)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는다. 박정희 시대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선 성장 후 분배론 의 망령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 성장 후 분배론 에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는 완전한 엉터리 논리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제개발 초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서 한국 경제의 현 단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다.” - <본문 7쪽 서문 中> 이 책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 연구소’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분배 친화적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제3회 <대안담론포럼>의 발제 문들을 수정, 보완하여 엮은 것이다. 엮은이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하면 과연 경제 성장은 잘 될 수 있을까? 성장을 추구하되 그것이 분배 친화적인 성장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또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성장 친화적인가?’라는 문제의 식에서 이 책이 나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분배 친화적 성장과 성장 친화적 분배가 서로 맞물리는 것이 바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며, 여기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를 희생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성장 담론에 대한 대안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분배 친화적 성장을 내세웠다.’며 이 책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 <분배 친화적 성장 담론>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역사적 성찰을 담고 있다.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선 왜 분배 정의가 중요한지, 그리고 분배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분배와 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분석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규명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어떻게 볼까"이다. 분배 친화적 성장을 이루어보겠다는 문제의식과 구상을 지녔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미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글이다. ‘홍종학(19대 국회의원)’은 "세계화와 분배 친화적 개방 정책"이라는 글에서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을 개괄하고 분배 친화적 개방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 2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에는 고용정책, 기업정책,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전병유(한신대 교양학부 교수)’의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고용정책"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노동시장 양극화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러한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낙수효과의 허구적 신화를 극복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확산되도록 한다. 는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집에 있는 슬로건은 21세기 한국 경제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둘째, 법 집행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재벌 정책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도, 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제도의 집행과정에 대한 신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틀을 확립하여야 한다.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생산-복지체제와 신산업정책의 모색"은 생산과 복지 간의 연계 고리를 산업화 전략과 숙련체제와의 연관성에서 찾는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출발한다. 숙련체제는 고용관련 복지체제와 제도적 보완성으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제 3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은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논의를 담았다.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방안"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하에서 시작된 국가복지의 적극적 확대가 비로소 한국 사회를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이르게 했지만 여전히 그 기반이나 주체적 역할은 미비하여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복지 체제는 매우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1990년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보다 본격적인 노력은 참여정부에서 시도되었으며 주로 ‘일자리창출론’과 ‘사회투자론’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경제민주화 담론이 보다 큰 설득력을 지니고 현실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들에 관한 정교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제민주화’ 즉, ‘분배 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사회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20대 총선’ 및 ‘19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쟁점화 할 ‘경제민주화’의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분배 친화적 성장이라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핵심적 과제에 관한 정책적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선정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정책 논의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기대를 한다.”는 엮은이의 바람은 2016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올해의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 경제민주화가 포괄하는 내용은 광범위하고 저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의의 중심은 분배 정의를 세우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분배 정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재벌의 횡포와 더불어 악화하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시대적 화두가 된 배경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하면 과연 경제의 성장은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킴으로써 경제민주화 노력을 좌초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분배의 중요성과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성장을 반대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단지 성장을 위해 분배를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폐기한 것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분배에 바탕을 둔 성장, 성장은 하면서 분배가 잘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성장을 추구하되 그것이 분배 친화적인 성장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또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성장 친화적일까? 이 책의 필자들은 경제민주화 담론이 보다 큰 설득력을 지니고 현실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한 정교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서문 - 경제민주화와 분배 친화적 성장 / 유종일

제1부 분배 친화적 성장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유종일
2.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3. 세계화와 분배 친화적 개방정책 / 홍종학

제2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4.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고용정책 / 전병유
5.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 김상조
6.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생산-복지체제와 신산업정책의 모색 / 정준호

제3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
7.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방안 / 이태수
8.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 남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