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시끄러웠다. 국민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고, 가슴아파했다. 절대적으로 날 지켜줄 거라 믿었던 국가가 국민을 등지고 일개 욕심쟁이 사기꾼들의 편에 서 있었다. 그것도 꽤나 오래 말이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정치인이 어디 있나? 운 나쁘게 걸린 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가슴이 턱 막혀 온다. 그런 태평함과 안일함이 정치판의 주먹만하던 쓰레기덩이를 굴리고 굴려, 악취가 진동하고 썩어서 재활용도 안 되는 거대한 쓰레기장을 만들었다. 사회의 골칫덩이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쓰레기들의 실체는 물론이고 그들의 근원지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다음 할 일은, 다시는 이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여기 이 곳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해야만 할까? 대체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할 ‘정의’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진리에 관한 한 중도는 없다고 믿는다. 진리 편에 섰을 때 진리가 아닌 편에서는 편파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애매하게 중간에 선다면 이미 진리의 반대편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하게 시작해서 진리에 이르면 진리에 편파적이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사이의 중간은 없다. 그러나 진리, 즉 최종으로 편파에 다다르기까지는 대단히 공정하도록 죽을힘을 다해 애써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p.15, 김광기 수어 번 다시 읽었다. 단테의 「신곡」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 중도에 대한 비판이다. 본 서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에 관한 한 중도는 없다.’는 이 문구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거나 혹은 더 힘을 가진 편으로 기우는 야비한 선택을 하면서 그저 둥글고 너그러운 사람인마냥 포장하려 했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대단히 공정하도록 죽을힘을 다해 애쓰면서 진리를 찾지 못해도 닿으려 노력하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의심과 회의를 멈추지 않으면서 말이다. 어쨌든 죄지은 자,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범법을 행한 자를 구속하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딴소리가 나오는 이 상황은 그만큼 불공정(불의)과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골이 나 있고, 몹시 절어 있다는 뜻이다.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p.44, 김광기 ‘몹시 절어 있다.’는 표현이 다른 말과는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면서 먹먹하게 다가온다. 아닌 걸 보고도 아니라고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절어버린 것. 정말 위험한 것이다.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미쳐 ‘집단광기’현상을 보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의식 조차 갖지 못한다면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 해답이 없다. 결국 지대추구 행위는 사회와 경제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정치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지대추구 행위]로 가장 큰 왜곡이 일어나는 곳은 정치시스템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다”라는 스티글리츠의 주장은 백번 일리 있는 말이다.(Stiglitz, 2012 : 95).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p.51, 김광기 앞뒤 보지 않고 먹이에만 집중하여 돌진하는 하이에나처럼 지대추구에만 미친 자들이 가져오는 정경유착의 갖가지 사회적 폐단에 대해서는 짐작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다’라는, 직설적인 문장으로 들으니 또 한 번 마음이 쿵한다. 민주주의가 지대추구 행위에 유리하고 능한 자들의 손에 쥐인다. 그들은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펼친다. 심지어는 그들의 만행이 아주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대의를 위한 것처럼 생색까지 내기도 하면서 말이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각 정부기관에 전달해야 할 자들이 국민의 등 뒤에 서 우롱하며 돈 많은 자, 가진 자의 편을 들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수발들기 바쁜데 민주주의는 무슨, 턱도 없는 소리다. 우리가 하루빨리 꼭 청산해야 할 적폐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은 대사 자리를 돈 주고 판다. 일종의 매관매직과 같다. 당신도 대통령 경선 때 정치자금을 많이 대면 미국의 대사 자리를 꿰찰 수 있다. 2009년도 6월 MSNBC 뉴스 제목, ‘고액 기부자에게 대사직 선물한 오바마(Obama Taps Major Donors For Ambassadorships)’에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오바마가 고액 기부자들에게 안겨준 대사직은 무려 170개 중 3분의 1이나 된다.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p.57, 김광기 충격적이었다.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는 오바마를 호평하는 자들이 많았다. 심지어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오바마를 모셔오자는 글까지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보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책을 통해 오바마가 월 가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결국 자본에 굴복한 사람임을 느끼고 나니 허무하기 짝이 없다.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부터가 정치인인지 기업인인지 구분이 모호할 정도의 심각한 정경유착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이 고여 썩은 물을 퍼내야 할지 참 막막해졌다. 물론 그의 공까지 폄하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한 경제위기 속에서 망설임 없이 돈에 헐떡대는 자들에게 혈세를 퍼준 것, 자격 미달자들에게 귀한 자리를 마구 나누어준 것 등 비난받아 마땅한 만행을 많이 저지른 것도 사실이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도 많이 보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입맛대로 해석해 자극적인 보도만을 좇는 언론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진정한 재벌개혁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나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인정하되 무제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특히 재벌이 진공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은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나 국가의 일부분이고 그 영향력 아래 있다. 따라서, 그 정당성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윤추구의 정당성은 기업이 속한 사회와 국가의 관련성 속에서 다시 재점검, 재확인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재점검 재확인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p.145, 김광기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인정하되 무제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공감한다. 이것을 놓고 최근 친구와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화근은대학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글쓴이 본인은 소위 말해 금수저인데, 자기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 돈을 잘 버는 것을 왜 세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댓글은 분분했다.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럼 너는 네 능력도 아니고 부모가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왜 호사를 누리냐?’, ‘공감한다. 나라의 도둑질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아,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 같이 잘 살면 좋다는 것은 한글을 배우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줄기차게 들었는데, 이것을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머리가 아파왔다.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몇 가지로 추리자면 이러하다. 첫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면 ‘소비자’가 있다는 소리고 이들이 없으면 혹은 이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본인들의 부를 축적할 수도 없다. 둘째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 것이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노력뿐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물론 사회기여도가 높고 그 자리에 오르는 데까지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희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값이 올라간다. 예로, 사범대 수만큼이나 의대의 수가 많아져 의료기술을 보유한 자가 양적으로 증가한다면 의사의 연봉이 지금과 같을까? 사회적 환경이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 하나 잘났다고 언제까지나 안하무인으로 내 능력만 과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법조인들이 애초 법조계에 입문할 때의 이유와 각오만큼은 믿어주고 싶다. 약관의 나이에 법대를 갈 때 그들 중 대다수는 이렇게 말했다. “약자를 위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대를 지망했노라고. 그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나? 법정에 들어서는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은 어린 시절 법대에 입학하면서 품었던 저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약자, 그리고 법과 정의가 당신들 가슴속에 남아 있느냐고 묻고 싶다. 혹시 그것은 사라지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배우자의 복리만 남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당신들과 최순실, 그리고 이건희와 이재용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고 싶다. 지극한 자기 사랑, 지극한 가족 사랑은 곧 나르시시즘이며 정신병이다. 탐욕의 정신병자에게 법의 판관과 집행을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이들에게 법을 맡기면 사법질서는 붕괴되고 국가는 혼탁해진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p.216, 김광기 요즘 들어 부쩍 법에 관심이 많아진 터라 더 와 닿는 글이었다. 지난 4월, 국민이 아파하고 나라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지만 이민의 욕구가 마구 샘솟았다. 내가 이 곳에서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누구를 위한 세금을 낼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정치인에 ‘ㅈ’자만 보아도 토가 쏠리고 뉴스도 보기 싫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넘어선 단계에서 뭔가 내가 나서서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든다. 그래서 올해 초에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위원회에 가입하여 직접 정책포럼도 개최하고, 지역 정치가와 실무자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보다 지역 청년의 관심과 참여에 어른들께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셨다. 시작을 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엇이 되든 발로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경멸하고 지저분하다고 느꼈던 법조인의 세상에 내가 끼어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상식’이 통함을, ‘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내가 나서서 증명해보이고 싶다. 책의 저 문구를 다시 한 번 읽어도 어딘가 시큰하고 뜨거워지는 걸 보니 더 공부하고, 알고 싶어진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특혜국가에서 공정국가로, 부패 기득권세력에서 국민에게로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 특혜가 사라진
상식과 정의의 시대를 여는 길

지대추구로 가장 많이 썩게 되는 곳은 정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민주주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

2016년 박근혜 게이트를 지나며 우리는 불공정, 부조리, 불평등으로 일궈온 우리 정치와 사회의 뒷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러한 사회와 나라를 언제까지 자조와 회피만으로 방치할 것인가.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위해,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로 대표되는 해묵은 폐단에 대해 점검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는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수술해야 하는 정확한 환부를 가리키기 위한 ‘적폐청산 가이드’다.

이방인의 사회학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를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회상과 부조리를 해부하고 분석해온 사회학자 김광기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게이트가 가능했던 우리나라, 이러한 ‘특혜국가’의 뿌리를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에서 찾는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는 그동안 재벌과 언론 등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거대권력이 담합해 묻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이어 불공정과 불평등과 부조리의 근원을 묻고 다시 새로운 공정국가로 나아가자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제목이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의 근원에 대한 지적은 어쩌면 그리 거창하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더 늦기 전에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탈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혁해야 한다. 실행하기 전 현실을 되짚고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알아볼수록 승률도 올라간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취임사로 내걸며 투명성을 강조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더 늦기 전 함께 다시 세워야 할 최적의 시기다.



다소 긴 서론 |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
진리에는 편파가 공정·12
공정함의 전제는 의심과 회의·15
무의심이 빚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18
조폭 박근혜·최순실 정부 그리고 조폭재벌·20
대한민국을 미개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24

PART 1 |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불공정·부조리·불평등: 적폐의 열매·27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적폐의 씨앗·30
적폐청산: 가지 않은 길·33
chapter 01 | 지대추구 행위: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
삼성 이재용의 뇌물은 지대추구 행위·41
지대와 지대추구 행위·44
지대추구 행위의 3가지 폐해: 월 가의 예·46
chapter 02 |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
시장의 불투명성 전략·52
규제포획 전략·57
골드만삭스와 김앤장 그리고 박근혜·최순실·61
chapter 03 | 승자독식
승자독식, 그 잔인한 약탈성·67
승자독식과 그 폐단·72
국정농단은 승자독식·75
탐욕의 시대와 명예의 소멸·79
chapter 04 | 연고주의
연줄: 성공의 지름길·86
미국의 현선(顯線) 실세와 한국의 비선(秘線) 실세·90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연고·97

PART 2 | 적폐청산
chapter 05 | 재벌개혁
재벌개혁의 필요성·105
부당한 총수 일가 지배구조·110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114
일감 몰아주기·119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절대포식자·12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중간지주회사 그리고 뇌물·127
금권정치: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조폭재벌·131
주주민주주의: 재벌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인가?·140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하여·144
또 한 번의 기회?: 한시적 책임경영을 위한 선행조건·151
chapter 06 | 정치개혁
정경유착, 반드시 끊어야만 할 적폐의 고리·161
양날의 칼, 규제·165







규제프리존법: 박근혜의 재벌특혜법·169
한국판 로비스트: 전경련, 대관팀, 관료 출신 사외이사·174
패거리정치를 청산하라: 정피아와 관피아·182
박정희 신화와의 이별·187
정교유착을 불허하라·193
chapter 07 | 사법부와 검찰개혁
앰뷸런스 체이서와 법비·199
사법부의 관료제화·205
씁쓸한 전관예우·211
유독 도드라진 법조계 연고주의·218
chapter 08 | 언론과 교육개혁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222
마투라카주와 심리적 문맹: 공중에서 대중으로·225
정언유착: 권력의 언론장악·230
서울대 우상화 유감·234
교육에서 경쟁을 제하라·238
교육의 독과점: 신분제사회·244
선수치기·250
간판따기·253
교육부의 시치미·258

PART 3 | 불평등
chapter 09 | 소득불평등
한국의 소득불평등·265
1대 99가 아니다·269
소득불평등 심화·274
터널효과·277
노동조합과 중산층·284
chapter 10 | 부의 불평등
한국의 부의 불평등·289
부동산 불패신화·293
부동산: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원천·298
재벌 및 기업들의 땅장사·304
토건국가의 오명·307

결론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적폐청산이 먼저다·318
우리 안의 적폐·323

참고문헌·327
에필로그·340